실손의료비 비급여만 100% 나온 경우 40%만 보상 받는가? 실손의료비의 보상하는 사항 실손의료비 보상하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80%(최근)해당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이란 진료비 영수증상에 건강보험 급여처리중 공단부담분이 아닌 실질적으로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말합니다. 비급여 건강보험법상 처리되는 비급여를 말합니다. 진료비영수증 우측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비급여 100%인 진료비 영수증인 경우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실손의료비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금액의 40%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급여 100% 처리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더보기 정신과치료를 받은 피보험자가 가족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한 경우 심신상실 주장 불가! 기초사실관계 보험기간 중인 피보험자의 자택에서 모두 머리부분에 총상을 입고 아들은 거실에서, 부인은 주방에서, 피보험자 본인은 자신의 방에서 각 사망한채로 발견 되었다. 원고의 주장 망인 3명 모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내지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건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고, 고의가 없는 수익자의 보험금 외에 더이상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경우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이 사건 사고 경위 관련하여 망인 모두 동일한 엽총의 발사로 인한 두개골골절 및 함몰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데, 아들의 경우 우측 측두부에 사입구가 있고, 사입구 표면에 소륜 및 .. 더보기 척추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척추체의 장해는 누구나 발생할 수 있다. 척추체는 경추(목), 흉추( 가슴), 요추(허리), 천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골감소증 등으로 인하여 쉽게 경미한 외력으로 골절 되기도 하지만, 아무리 강한 뼈를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겨울스포츠 활동, 산행 중 추락하는 경우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증상 골절 발생부위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척추 부위의 신경손상이 있는 경우 하지의 통증이나 마비가 올 수 도 있습니다. 척추골절의 검사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검진하에 척추 골절이 의심되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게 되고, 척추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CT나MRI등 추가 정밀검사를 시행합니다. 척추체의 장해평가 현 개인보험 약관의 척추골절로 인하여 평가될 수 있는 요소는 운동장해 와.. 더보기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3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