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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뇌경색진단비 지급거부 가입전 고혈압 약물치료 미고지 ? 뇌경색의 진단( Cerevral infarction) I63 해당 사례자의 경우 대학병원에서 구음장애를 주소로 신경과 외래에 내원하여 뇌자기공명영상검사에서 좌측 중대뇌동맥뇌경색이 진단되어, 진단서를 발급하였고, 이와 관련한 신경과에 입원하여 지속적인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을 시행한 사례자였음. 진단서와 보험금 청구, 보험사의 현장실사 시행 사례자는 뇌경색 진단서와 함께 뇌경색 진단비를 청구하였지만, 해당보험사는 실사가 필요하다며, 실사를 시행하였고 실사결과, 가입전 고혈압 약물복용 사실이 확인되어, 실사 후 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절과 더불어 보험계약을 해지하게 됨.. [ 고혈압 약물 복용 ] 뇌경색 진단비 지급 거부와 해지통보문 발송 해당보험사는 기청구한 보험금 지급 심사과정에서 질문서상 고혈압 치료받은 사..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심근경색 진단비 문제!~ 고지의무위반이란 상법에 규정된 보험계약에서 있어서 계약등이 고지해야될 사안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고지 한 경우를 말한다. 고지의무위반이 발생하면, 보험사는 보험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등은 그 해지가 부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약서(질문표)는 제대로 고지하여야 한다. 청약서에 질문한 항목을 잘 읽어보고 거기에 맞는 내용이 있다면 고지하여야 한다. 그 외에 다른 치료사항 들을 탐지하여 고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고지의무위위반시 보험금 문제 고지의무위반이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보험계약은 해지 또는 실무상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암진단비,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등 가입전 치료사실 또는 장해..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금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보험을 가입하게 되었지만,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심사와 계약유지관련 조사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고지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고지의무사항과 보험금 청구사고와 관련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청약서(계약전알릴의무사항)에 기재된 내용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사실이 조사결과 밝혀진다면 보험사는 상법에 정해진대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는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며, 보험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그 사항을 불고지 부실고지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보험계약자는 그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 분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건강검진상 질병의심소견, 제척기간 경과, 고지사항과질병과의 인과관계 문제, .. 더보기
암진단 후 보험가입 사기에 의한 계약취소 상해사망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계약을 할 때에 고지의무가 발생합니다. 청약서상에 물어보는 질문은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합니다. 고지의무위반을 한 경우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인과관계 있는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고지의무위반 적용과 사기에 의한 취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고의적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위변조, 암진단사실을 숨기고 가입하는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아닌 사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유방암 의심소견을 받고 이를 알리지 않고, 보험을 가입 한 후 암진단 확정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한경우 #2. 보험 가입전 건강검진결과 갑상선암 의심소견 받고 이를 알리지.. 더보기
B형간염과 간암 고지의무위반 여부! B형간염이란? 간염은 간 조직에 입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로 인한 손상을 말합니다. 간염의 원인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중 B형간염은 급성과 만성 둘다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성 입니다. B형간염은 잠목기를 거쳐 전구 증상기 , 황달기, 회복기를 거쳐 자연치유가 되지만, 일부는 전격성 간염으로 사망하거나 만성 간염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형간염과 간암과의 인과관계 간암은 간에 생기는 암으로서 간암환자의 80%~90%는 만성 B형간염보균자 또는 만성 C형간염보유자로 보고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B형 간염보균사실이 있고, 관련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경우 이를 고지하지 않고 간암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고지의무위반 예외는 .. 더보기
건강검진 고지의무 위반 보험해지 정당한가? 일반건강검진 대상과 절차 일반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입니다. 단,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1차 건강검진에서는 진찰, 상담,신장,체중, 허리둘레, 혈액검사, 흉부방사선촬영,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1차 검진 후 결과를 주소지로 발송합니다. 2차 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된 자 및 만 70ㅔ와 74세 1차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을 접수 받아 고혈압, 당뇨병, 인지기능장에 대하여 검사후 통보 합니다.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통상, 혈액검사 및 흉부방사선상 이상소견이 발생하면, 질병의심으로 검진결과표에 판정하여 추가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보.. 더보기
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 고지의무 위반 인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직장건강검진 일정연령이상이 도래하면 받는 국민건강검진,사비를 들여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100만원이상)까지 다양한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갈수록 첨단화되어가고 진단확률도 매우 높으며, 매우 작은 병변까지도 잡아냅니다.(물론 오진확률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후 건강검진결과를 통보 받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위험이 높거나, 심질환이 의심된다거나, 초음파상 갑상선결절이 보인다거나, 유방에 혹이 있다거나, 폐에 종물 또는 결절이 보인다거나 등등이 통보서에 작성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통보를 문서로 받아보아도 슬쩍 읽어보가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즉, 병원에서 직접적으로 당신이 .. 더보기
고지의무위반 보험사 직권해지 및 보험금 지급거부! 고지의무위반 조항 상법 제 651조에 의하면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고지의무 위반 요건 고지의무위반이 되려면,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보험청약서에 그 중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약서에 있는 사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는 사실 범위내에서 고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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