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중재해 썸네일형 리스트형 밭농사를 마치고 면사무소를 경유하여 귀가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농작업중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의 확인 2015년 11월 03일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후 2016년 2월 25일 피보험자 주거지에서 100미터 떨어진 밭에서 농사를 마치고 쌀직불금 신청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른 후 경운기를 운전하여 집으로 돌아오던 중 13시 15분경 면사무소 앞에서 렉카차와 충돌하는 사고의 발생 이로 인하여 피보험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판정받고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이르렀음. # 이에 대하여 분쟁의 발생 해당담보는 일반상해와 농작업중 상해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별도로 가입되어 있음 문제는 일반상해에는 해당하나 본 사안이 농작업중 상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라 할 것임 # 이에 대한 분조위의 판단 분조위는 약관상 농작업의 범위의 규정을 참고하여, 별표2. 주거와 .. 더보기 이전 1 다음
